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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조리실 미끄러짐 산재, 사업주(피고)측 "과실 0%, 민사 손해배상 책임 없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사업주)은 창원시 소재의 회사 구내식당 및 조리실에서 단체급식 사업을 하는 회사 입니다. 그런데 2016년 당직 근무하던 조리사가 퇴근을 위해 조리실에서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재해자는 장…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롤러 손가락 끼임사고, 산재 손해배상 약 "7천2백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 제조 회사 에서 근무하던 자로, 주로 2인 1조로 물에 젖은 가죽을 들어올려 롤러 기계에 넣는 작업 및 롤러 기계의 이물질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의뢰인은 롤러 기계 청소 작업 중 수동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수영장 안전요원 골절 산재, 위자료 9백만 원 포함 손해배상 "약 1억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 A(피고1,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B(피고2, 사용사업주)이 운영하는 수영장 에서 안전요원 으로 근무 했습니다. 2020년 근무 중,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를 발견하고 깊이 90cm 지점에서 파도풀…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휴무일에 출근하여 추락사고 산재, 사업주 과실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월 1일 휴무일이던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로 13층 높이에 올라갔는데, 건널 발판을 내리지 않고 건너뛰어 넘어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건물과 운반구 사이 개구부로 추락하여 두부손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 로 사망 하였습니다. 이…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사출성형기에 손목 절단 사고 산재, 손해배상 약 "1억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에서 자동차 필터 제작을 위한 사출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플라스틱 성형품 주형이 잘 떨어지도록 이형제를 사출성형기에 뿌려주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 기계의 정면이 아닌 우측 옆면으로 손을 넣…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지게포크 작동 중 산재, 사업주(피고측)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절반" 판결 ▎ 사건개요 2020년 의뢰인(사업주)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 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근로자가 굴착기에 부착한 지게포크를 이용한 철근 운반작업을 보조하던 중 , 삐져나온 채 적재되어 있던 철근 일부가 근로자 쪽으로 떨어지며 넘어지는 사고 가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우울증 손해배상 "4천만원 지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7년부터 최근까지 약 26년간 신문 발행 주식회사에서 장기근속하였는데, 근무하는 동안 매출부서 담당자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로 인해 직장 내에서 의…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추락사고로 식물인간 산재, 손해배상 "약 2억 1천만원 일시금, 매월 3백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용접공으로서 2017년 건물 외부 구조틀 공사 중 , 임시설치된 아시바 파이프 구조물의 안전 발판 옆 측면 공간을 통해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 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고리와 생명줄 등 개인 보호…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1.9m 사다리 추락사 산재 손해배상, "6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이 사건 망인은 전기, 기계 등 설비에 대한 점검과 고장 수리 업무를 담당 하던 자로, 지난 2020년 사다리 에 올라가 천장 LED 조명등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 했습니다. 당시 사다리에는 아웃트리거 등 안…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단체협약에 따른 진폐산재 자체보상금 "약 1억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75년부터 1993년까지 약 18년간 광원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9년 에 처음 진폐증 진단 을 받았으며, 퇴직 후인 1995년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1 을 진단받…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 골절 산재 손해배상- "약 7백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포류 및 기타피혁 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서 제조업무를 담당하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근로자 입니다. 작업에 사용하는 롤러를 청소하던 중 기계 안의 먼지를 제거하려다 손이 롤러에 말려들어가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전신마비를 입어 손해배상금 청구, 사업주 대리하여 약 1억 원 낮게 판결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사업주)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1톤 트럭에 폐지 등의 화물을 적재하는 업무를 하시던 근로자가 의뢰인이 평소 폐지를 모아두기 위해 만들어둔 약 1.5m 깊이의 구덩이에 폐지를 쏟아 붓는 A씨를 돕는 과정에서 B씨가 근로자를 리어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감전사고 손해배상- "약 5천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 공사업, 시설물 유지ㆍ보수업 등을 하는 회사의 근로자 입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 작업을 모두 마친 후 의뢰인이 울타리 대문을 손으로 닫는 순간, 이 울타리의 지지대인 파이프가 땅속에 매설되어 있던 전기선과 접촉된 상태로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가동중인 기계에서 작업 중 발목뼈 절단 산재 손해배상- "약 6천 1백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회사에서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키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을 담당 하였습니다. 해당 장치는 원래 자동이었으나 의뢰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기계의 교환장치가 고장난 상태였기에 직접 작동중…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2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 산재 손해배상- "약 1억 2천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으며 건축업무를 하는 동안 건축현장에서의 지휘ㆍ감독은 사업주가 담당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사업주는 둘이 함께 건축업무를 해오던 중 신축현장에서 방수시트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사용하여 올라가던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