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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라면 제조 공장 31년 근무 직업병 산재 요양급여 승인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행정소송 승소 ▎ 사건개요 망인은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약 31년간 식품 제조 공장 에서 근무하며 라면 생산 업무 를 수행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한 결과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등 부위의 통증 이 발생했고, 퇴직 후인 2022년…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사망 유족에 "약 3억 7천" 지급 판결, 장해등급 1급 유족보상 재해위로금 승소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1981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u>하였던 자로, 해당 광업소가 폐광되기 2개월 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하면서 되어, 재직 중이던 1…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채탄·굴진부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직업병 산재, 추가상병 요양 승인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광업소 에서 채탄선산부 로 근무한 자로, 채탄, 굴진, 케빙, 보수 등 여러 작업을 수행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7년 '양측…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버스운전기사 코로나19 폐렴 감염 사망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버스 운전기사 로서, 격일제로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약 16시간에 걸쳐 총 22개 정류장을 오가는 노선을 운행하며 수많은 승객과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2021년 11월, 망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 사망 전 장해등급 7급→1급 인정, 장해급여 및 위로금 지급 승소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탄광 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 된 자로, 1995년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의 진폐증으로 진폐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은 자입니다. 1996년 '합병증 기흉(px)' 을 추가로 진단…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 착암공, 드릴공 무릎관절염 인공관절 산재 요양 승인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약 40년간 석산, 건설현장 등에서 착암공 및 드릴공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천공준비, 천공 및 착암작업, 브레카작업 등을 수행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의뢰인은 2011…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제철소 용수처리공, 설비부 반장 난청 산재, 장해급여 승인 결정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2년부터 2002년까지 약 29년간 제철소에서 용수처리공(용수펌프공) 및 일반설비부 반장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퇴직 후인 2021년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7d…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시멘트 품질관리원 어깨, 손목 직업병 산재 요양 일부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년간 시멘트 회사 품질관리부서 에서 샘플 채취 및 분석원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운반, 상하차 작업 등 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 한 결과 어깨, 손목, 무릎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폐광 전 진폐의증→장해등급 1급 악 산재, 재해위로금 "총 약 3억 6천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광산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 한 자로, 마지막 근무사업장인 A광산이 폐광되기 2개월 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A광산 재직 중이던 1985년 6월 '진폐증 의심' 진단을 받은 이후, 198…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렴 사망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 했던 자로, 2018년 처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 를 진단받고 '1초량 FEV1 40%' 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장해등급 3급 판정 을 받았습니다. 20…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아이돌봄·청소·설거지 직업병 무릎 슬관절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아이돌보미, 잔디관리, 청소, 설거지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 한 자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 해 왔으며,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가구제작 난청 산재, '양측 비대칭, 고막파열 이력'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이상 가구제작 사업장 에서 근무 한 자입니다. 원목자재 절단, 엣지벤딩기를 사용한 모서리 마감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고도의 소음에 노출 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2년…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시멘트공장 직업병 산재, 팔꿈치, 손목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2년간 시멘트공장에서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업무 를 수행 하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4조 3교대의 근무시간으로 일 평균 7시간 근무를 하며 설비점검, 유지보수 , 낙탄청소, 슈트코팅제거 등 의 신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사망 전 검사 신뢰도 부족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장해등급 7급→1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광업소 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 된 자로, 2004년 처음 진폐증 진단 을 받으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8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청소원 직업병 무릎 슬관절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4년 7개월간 건물 청소원 으로 근무 하며 바닥 및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유리창 청소, 쓰레기 운반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 한 자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어깨,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 해 왔으며…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