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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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복부 탈장 등 사고 후유증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 사업장 내에서 호이스트 크레인에 매달려있던 150kg의 금속 모터가 복부에 충돌 하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공장, 장간막, 그물막의 손상' 을 포함해 다수의 상병을 입고, '소장절제술, 장관유착…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소음노출 3년 미만'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8년부터 약 9년간 석산, 섬유공장 내 염색부서, 숲 가꾸기 사업에서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4월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에서 '양측 4khz 이상 고음에서 청력…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병형 의증→1급 상향,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업소에서 근무 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로, 2021년 진폐증을 진단 받았고, 2022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음영크기 p/s, 심폐기능 고도장해(F3)' 의 소견을 받았습니…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막장 근무로 무릎(슬관절) 연골 파열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3년 6개월간 광업소 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의뢰인은 어깨(견관절) 부위에 '양측 견관절 극상근건 및 견갑하근 건염, 양측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형식적 대표이사 추락산재 근로자성 입증해 유족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2019년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약 270cm 높이의 천장배관 작업 을 하기 위해 배관루트를 확인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천장 판넬이 흔들리며 판넬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 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면부 및 왼쪽 손목…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뇌경색 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69년부터 1993년 사이에 약 19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 했던 자입니다. 망인은 1994년 '진폐병형 2/3' 으로 처음 진폐증을 진단 받았으며, 이후 점차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8년 최종 진폐정밀진단 결과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고속도로 근무 난청 산재, '소음노출 85dB 미달'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15년간 도로안전팀, 교통안전팀 소속으로서 고속도로 유지보수업무, 교통상황 모니터링 작업업무 등을 수행 하였던 자로, 고속도로 72km 왕복구간을 매일 순회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상당한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식당 조리원 추간판전위(허리 디스크) 질병 산재, 요양 '승인'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8년부터 약 13년간 직원식당 조리원으로 근무 하며 전처리, 반찬 조리업무, 설거지, 중량물 취급 등 허리(요추)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 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무거운 김치박스를 들다가 넘어져…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운전기사 무릎 관절 연골염, 퇴행성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간 광업소, 건설현장 등에서 덤프트럭 운전, 기관차 운전, 채탄보조 및 굴진보조 등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무릎부위에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이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13급→1급 사망 후 상향, 미지급 장해급여 "약 1억 5천만원 지급"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63년부터 1966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 하며 분진에 노출 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 처음으로 진폐증 제1형을 진단받았고, 2001년 '진폐병형 1형(1/0),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로 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자동차 제조 판금작업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약 30년간 자동차 제조사 에서 시작차량 개발 업무를 담당 했던 자로, 오랜 기간 수작업 판금작업을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1년 '청각장애…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손목터널증후군 추가상병 산재 불승인 - 항소심에서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년간 광업소 및 건설현장 에서 광원(선산부) 및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2019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요양 중 대장암 사망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1991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 하였던 자로, 1991년 최초로 진폐증 을 진단받았고, 2015년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합병증 ef, px, bu, pt'로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수영장 안전요원 골절 산재, 위자료 9백만 원 포함 손해배상 "약 1억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 A(피고1,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B(피고2, 사용사업주)이 운영하는 수영장 에서 안전요원 으로 근무 했습니다. 2020년 근무 중,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를 발견하고 깊이 90cm 지점에서 파도풀…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발목 족관절 관절염, 퇴행성으로 추가상병 산재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약 34년간 광업소 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로 근무 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2018년 '어깨 극상건 파열 위축,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견관절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