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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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휴무일에 출근하여 추락사고 산재, 사업주 과실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월 1일 휴무일이던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로 13층 높이에 올라갔는데, 건널 발판을 내리지 않고 건너뛰어 넘어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건물과 운반구 사이 개구부로 추락하여 두부손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 로 사망 하였습니다. 이…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슬관절) 반달연골 파열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30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 했던 자입니다. 자재 운반 및 계단 형틀설치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오랜 시간 쪼그려 앉는 등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릎 통증…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1급→7급 재해위로금 "약 1억 8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62년부터 1993년까지 약 31년동안 , 27년간은 제1광업소에서 선산부로 , 4년간은 제2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 한 자입니다. 망인은 제1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9년 처음 진폐증 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용접공 소음성 난청 산재, '70년대 근무이력 인정'받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6년부터 1988년까지 약 12년간은 용접 및 철구조물 제작(절단) 업무 를 수행 하였고, 1995년부터 2019년까지는 현장관리직으로서 하루 평균 약 3시간씩 현장업무를 도우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 되었습니다. 근무…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기계수리공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요양 일부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동안 기계수리공으로 근무 하던 자로, 시멘트 제조 회사 등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척추판 협착증, 회전근개 건염, 견관절 충격증후군, 견쇄관절 관절염, 슬부 내측…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사출성형기에 손목 절단 사고 산재, 손해배상 약 "1억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에서 자동차 필터 제작을 위한 사출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플라스틱 성형품 주형이 잘 떨어지도록 이형제를 사출성형기에 뿌려주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 기계의 정면이 아닌 우측 옆면으로 손을 넣…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제11급으로 사망, 재해위로금 "약 1억 5천만원 지급"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1991년 5월 광업소가 폐광할 때까지 약 8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 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91년 3월 처음 진폐증 1형 진단을 받았고, 1998년 에는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로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십자인대 재건술 수술력 있는 퇴행성 관절염 무릎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 하던 자로, 1주 평균 6일, 월 평균 23일 이상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석축작업, 몰탈작업 등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2021년 4…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폐렴으로 사망,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 하며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03년 처음으로 진폐증 을 진단받았고, 마지막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조리원 허리디스크 질병 산재, 재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간 조리원으로 근무 해온 자입니다. 전처리, 반찬 조리업무, 설거지, 중량물 취급 등 허리(요추)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 한 결과, 2019년 일명 '허리 디스…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슬관절) 연골 산재, 퇴행성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광업소 에서 채탄, 보갱, 굴진, 기관차운전공 으로서 주야 2교대로 주 5일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어깨(견관절) 부위에 상병을 입었고, 2019년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3급, 병형 기준미달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40년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 하며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진폐증 을 진단받았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소음노출기간 3년 미달 광업소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1년부터 1991년 사이 약 7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업무 등을 수행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1년, 의뢰인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지게포크 작동 중 산재, 사업주(피고측)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절반" 판결 ▎ 사건개요 2020년 의뢰인(사업주)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 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근로자가 굴착기에 부착한 지게포크를 이용한 철근 운반작업을 보조하던 중 , 삐져나온 채 적재되어 있던 철근 일부가 근로자 쪽으로 떨어지며 넘어지는 사고 가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허리 척추전방전위증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굴진보조원 등으로 근무 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상병을 입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