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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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식당 조리원 추간판전위(허리 디스크) 질병 산재, 요양 '승인'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8년부터 약 13년간 직원식당 조리원으로 근무 하며 전처리, 반찬 조리업무, 설거지, 중량물 취급 등 허리(요추)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 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무거운 김치박스를 들다가 넘어져…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운전기사 무릎 관절 연골염, 퇴행성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간 광업소, 건설현장 등에서 덤프트럭 운전, 기관차 운전, 채탄보조 및 굴진보조 등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무릎부위에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이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13급→1급 사망 후 상향, 미지급 장해급여 "약 1억 5천만원 지급"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63년부터 1966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 하며 분진에 노출 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 처음으로 진폐증 제1형을 진단받았고, 2001년 '진폐병형 1형(1/0),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로 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자동차 제조 판금작업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약 30년간 자동차 제조사 에서 시작차량 개발 업무를 담당 했던 자로, 오랜 기간 수작업 판금작업을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1년 '청각장애…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손목터널증후군 추가상병 산재 불승인 - 항소심에서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년간 광업소 및 건설현장 에서 광원(선산부) 및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2019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요양 중 대장암 사망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1991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 하였던 자로, 1991년 최초로 진폐증 을 진단받았고, 2015년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합병증 ef, px, bu, pt'로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발목 족관절 관절염, 퇴행성으로 추가상병 산재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약 34년간 광업소 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로 근무 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2018년 '어깨 극상건 파열 위축,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견관절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합병증 요양 중 11급→1급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부문에서 착암기 조작원으로 분진작업에 근무 했던 자로, 2002년 '병형 1형(1/0),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의 진폐증 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을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정밀진단 결과 '병형…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관절증, 반달연골 찢김 산재, 퇴행성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6년 4개월간 광업소 에서 채탄선산부 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 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이후 '우측 회전근개파열, 좌측…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직 후 진폐증 악화로 사망(1급), 재해위로금 "약 2억 1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약 14년간 탄광에서 채탄부, 굴진부로 근무 한 자입니다. 망인은 근무 중이던 1985년 진폐증 1형 을, 퇴직 후인 1995년 진폐증 2형 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슬관절) 반달연골 파열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30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 했던 자입니다. 자재 운반 및 계단 형틀설치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오랜 시간 쪼그려 앉는 등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릎 통증…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1급→7급 재해위로금 "약 1억 8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62년부터 1993년까지 약 31년동안 , 27년간은 제1광업소에서 선산부로 , 4년간은 제2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 한 자입니다. 망인은 제1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9년 처음 진폐증 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용접공 소음성 난청 산재, '70년대 근무이력 인정'받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6년부터 1988년까지 약 12년간은 용접 및 철구조물 제작(절단) 업무 를 수행 하였고, 1995년부터 2019년까지는 현장관리직으로서 하루 평균 약 3시간씩 현장업무를 도우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 되었습니다. 근무…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기계수리공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요양 일부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동안 기계수리공으로 근무 하던 자로, 시멘트 제조 회사 등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척추판 협착증, 회전근개 건염, 견관절 충격증후군, 견쇄관절 관절염, 슬부 내측…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제11급으로 사망, 재해위로금 "약 1억 5천만원 지급"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1991년 5월 광업소가 폐광할 때까지 약 8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 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91년 3월 처음 진폐증 1형 진단을 받았고, 1998년 에는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로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