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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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단체협약에 따른 진폐산재 자체보상금 "약 1억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75년부터 1993년까지 약 18년간 광원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9년 에 처음 진폐증 진단 을 받았으며, 퇴직 후인 1995년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1 을 진단받…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상향된 진폐 장해등급 대한 재해위로금 "약 2억 8천만원 지급"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 하면서 분진에 노출 되어, 재직 중이던 1989년 에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 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9호 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 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병증이 악화되…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장해등급 제5급 판정, 재해위로금 "약 2억 2천만원 지급"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한 자 입니다. 근무 중이던 1992년 , 진폐증 2형,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2년 에는 진폐증 4형, 장해등급…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팔꿈치(주관절 골관절염) 산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 '일부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이어공장 정련부 소속 근로자 로서 약 27년 이상 고무 및 수동약품 평량(칭량)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무리한 반복적 작업을 수행 하면서 장기간 어깨 부담이 누적 되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을 진단받고, 업무…
- 사건 담당조인찬 변호사
업무상질병 허리(추간판 전위) 산재 요양 불승인 - '일부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3년간 직원식당 에서 조리원 으로 근무 하였던 자입니다. 900~1200인분의 음식 조리업무를 비롯해 전처리, 설거지, 중량물 취급 업무 등의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 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의뢰인은 무거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일부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8년간 광업소 에서 선산부 로 근무 하며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2019년 '양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 인대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좌…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간호사 백혈병 산재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 '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3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암 환자 간호과정에서 항암제를 취급하면서 백혈병이 이환되어 '만수골수성백혈병, 혈구감소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8.부터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습니다. [이전 …
- 사건 담당조인찬 변호사
업무상질병 SLAP병변, 어깨 관절염 산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자동차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프론트 범퍼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 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4.11. ~ 2016.11.의 기간 동안 요양을 하였습…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 산재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11 부터 약 33년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등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광산근로자 입니다. 2018.1 좌우측 견관절(어깨관절)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아 요양급여를 받았고, 2020…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20년 이상 시멘트 제조업에서 근무 하며 분진에 노출 되어 1991년 진폐의증을 진단 받고, 1998년 진폐병형 제1형 및 류마티스 관절염을 판정 받았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09년 장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급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 에서 근무하다 분진에 노출 되어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으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악화된 진폐에 대해 장해등급 제7급을 판정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뇌경색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약 2년간 '뇌경색, 좌측 편마비'로 요양 하다 2007년 치료를 종결하며 장해등급 2급 5호 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8년 후 2015년에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경색'을 진단 받아 요양 중 직접사인 다…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직 15년 후 진단받은 소음성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0년까지 탄광에서 약 17년 동안 광원 으로 채탄 업무를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5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 이명을 진단받았습니…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유족연금 지급 중 진폐 재해위로금청구 약 3억 1천만원 지급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망인은 1949년부터 1993년까지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 로 해당 광업소는 폐광지원대상 광업소입니다. 1984년 진폐증 1형을 진단 받았으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약 7400만원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약 21년동안 탄광에서 근무 하였으며, 1988년 '진폐증(1/1형)' 진단 을 받았으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