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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 한 직력으로 진폐증에 이환되어 30년 동안 앓아 왔으며, 2016년 1월 마지막 진폐 정밀진단 결과 병형 4형으로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6년 3월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선행…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소음성 난청 산재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현장에서 용접, 제관 및 할석, 크라샤, 플랜트 제작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음 노출 에 의해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감각 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5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 하였던 자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 골절 산재 손해배상- "약 7백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포류 및 기타피혁 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서 제조업무를 담당하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근로자 입니다. 작업에 사용하는 롤러를 청소하던 중 기계 안의 먼지를 제거하려다 손이 롤러에 말려들어가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전신마비를 입어 손해배상금 청구, 사업주 대리하여 약 1억 원 낮게 판결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사업주)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1톤 트럭에 폐지 등의 화물을 적재하는 업무를 하시던 근로자가 의뢰인이 평소 폐지를 모아두기 위해 만들어둔 약 1.5m 깊이의 구덩이에 폐지를 쏟아 붓는 A씨를 돕는 과정에서 B씨가 근로자를 리어카…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감전사고 손해배상- "약 5천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 공사업, 시설물 유지ㆍ보수업 등을 하는 회사의 근로자 입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 작업을 모두 마친 후 의뢰인이 울타리 대문을 손으로 닫는 순간, 이 울타리의 지지대인 파이프가 땅속에 매설되어 있던 전기선과 접촉된 상태로 …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가동중인 기계에서 작업 중 발목뼈 절단 산재 손해배상- "약 6천 1백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회사에서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키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을 담당 하였습니다. 해당 장치는 원래 자동이었으나 의뢰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기계의 교환장치가 고장난 상태였기에 직접 작동중…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2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 산재 손해배상- "약 1억 2천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으며 건축업무를 하는 동안 건축현장에서의 지휘ㆍ감독은 사업주가 담당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사업주는 둘이 함께 건축업무를 해오던 중 신축현장에서 방수시트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사용하여 올라가던 …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 척추 및 발목 골절 산재 손해배상- "약 1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수서비스업체의 근로자 로서 플라콘 백을 호이스트 훅에 걸고 인양 중인 플라콘 백 아래에서 오염방지용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플라콘 백 1포대가 의뢰인의 위로 떨어져 '우측 어깨 탈골 등'의 상해 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선로에 다리가 빨려들어가 양측 경골부 절단 산재 손해배상- "약 3천 4백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체장애 3급 으로, 청소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전철역 구내에서 분리수거 작업 중 필요물품을 가지러 철도 선로들을 횡단하여 중앙홀로 혼자 이동하다가 화물 기관차에 오른쪽 어깨를 부딫혀 넘어지면서 다리가 선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 …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추락으로 인한 사지마비 산재 손해배상- "약 7천 3백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하청업체의 근로자인 의뢰인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음벽 해체공사 중 현장소장 지시에 따라 사각구조물에 탑승하여 공중으로 인양되던 중 사각구조물이 전복되어 추락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두개골 골절, 뇌손상으로 인…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덤프트럭 전도 사고로 인한 뇌손상 산재 손해배상 - "약 4천 3백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물에 젖은 준설토 하차를 위해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덤프트럭이 오른쪽으로 전도되어 운전석 밖으로 튕겨져 나가 상해 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외상성경막하출혈, 뇌기저골절, 우측상지 완전마비, 뇌신경손상…
사건 담당
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낙하하는 물체에 맞아 허리 골절 산재 손해배상- "4천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벌목작업 중 뒤로 넘어지며 수상하는 사고 를 입었습니다. 이로인해 척추압박골절 등을 진단 받았으며 허리에 장해가 남아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의 곤란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추락 산재 손해배상-"2천만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조선소에서 업무 중 로 '좌우측 고관절, 척수손상, 악관절 교합능력 저하' 등의 치과적, 정형외과적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산재로 승인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하청업체와의 작업 중 사고를 …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중증의 간암이 추정되는 종양이 있음에도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74년부터 1992년까지 대부분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 을 하였습니다. 1993년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형, 2003년 진폐병형 3형 및 합병증으로 폐기종과 기흉 진단 받고 요양하던 중 2018년…
사건 담당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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