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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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SLAP병변, 어깨 관절염 산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자동차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프론트 범퍼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 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4.11. ~ 2016.11.의 기간 동안 요양을 하였습…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 산재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11 부터 약 33년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등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광산근로자 입니다. 2018.1 좌우측 견관절(어깨관절)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아 요양급여를 받았고, 2020…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20년 이상 시멘트 제조업에서 근무 하며 분진에 노출 되어 1991년 진폐의증을 진단 받고, 1998년 진폐병형 제1형 및 류마티스 관절염을 판정 받았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09년 장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급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 에서 근무하다 분진에 노출 되어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으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악화된 진폐에 대해 장해등급 제7급을 판정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뇌경색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약 2년간 '뇌경색, 좌측 편마비'로 요양 하다 2007년 치료를 종결하며 장해등급 2급 5호 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8년 후 2015년에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경색'을 진단 받아 요양 중 직접사인 다…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직 15년 후 진단받은 소음성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0년까지 탄광에서 약 17년 동안 광원 으로 채탄 업무를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5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 이명을 진단받았습니…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유족연금 지급 중 진폐 재해위로금청구 약 3억 1천만원 지급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망인은 1949년부터 1993년까지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 로 해당 광업소는 폐광지원대상 광업소입니다. 1984년 진폐증 1형을 진단 받았으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약 7400만원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약 21년동안 탄광에서 근무 하였으며, 1988년 '진폐증(1/1형)' 진단 을 받았으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광업소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 한 직력으로 진폐증에 이환되어 30년 동안 앓아 왔으며, 2016년 1월 마지막 진폐 정밀진단 결과 병형 4형으로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6년 3월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선행…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소음성 난청 산재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현장에서 용접, 제관 및 할석, 크라샤, 플랜트 제작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음 노출 에 의해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감각 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5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 하였던 자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중증의 간암이 추정되는 종양이 있음에도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74년부터 1992년까지 대부분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 을 하였습니다. 1993년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형, 2003년 진폐병형 3형 및 합병증으로 폐기종과 기흉 진단 받고 요양하던 중 2018년…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과거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 로, 1984년 최초 ' 진폐증 ' 진단을 받았으며 1996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4A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으로 2018년 사망 하였습니…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난청특진결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산재 장해급여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시간 굴진, 석재가공 및 금속용해 및 압연기 조작업무 를 수행한 분입니다.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 해 오던 중 2020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소음유발청력손실'을 진단…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직 후 손목터널증후군 진단, 산재 추가상병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자 로, 장기간의 어깨 및 손목, 무릎 등의 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2018년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이었습니다. 2019년 추가로…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