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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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과거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 로, 1984년 최초 ' 진폐증 ' 진단을 받았으며 1996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4A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으로 2018년 사망 하였습니…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난청특진결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산재 장해급여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시간 굴진, 석재가공 및 금속용해 및 압연기 조작업무 를 수행한 분입니다.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 해 오던 중 2020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소음유발청력손실'을 진단…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직 후 손목터널증후군 진단, 산재 추가상병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자 로, 장기간의 어깨 및 손목, 무릎 등의 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2018년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이었습니다. 2019년 추가로…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폐질환 산재 요양불승인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1996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 로, 업무를 하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석탄 및 암석분진에 노출 되었으며, 2019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 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약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사고 골절 산재 장해등급 = '14급 → 10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2019년 망치로 왼쪽 엄지 손톱을 강타하여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병을 입었고 2020년까지 요양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 를 하였…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난청 산재 장해급여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간 근무 한 자로, 출동 후 화재 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 하였습니다. 1986년 청력이상을 느끼고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17년 퇴직 직후 '소음유발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진료계획일부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이상 고속버스 정비업무 를 한 자로, 2018년 '좌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 중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위한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손목 터널증후군 산재 추가상병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자 로, 2015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기 시작 하여 3차례 추가상병을 승인받아 요양중 이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양측 손목 터널…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난청 산재 장해급여부지급 - '취소' 판정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아스콘 기계조작 업무 를 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현장의 착암공 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총 5년 7개월가량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점차 청력을 상실하 였고, 2019년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년 업무상 재해로 '뇌지주막하 출혈' 을 승인받아 2015년까지 요양한 자로,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 하였습니다. 재판정 결과 장해등…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폐질환 산재 요양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7년간 광업소에서 보갱, 광차 배터리 충전ㆍ수리 업무등을 수행 했던 분으로, 퇴직 이후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았습니다. 발병 원인이 근무중 장기간에 걸친 석탄 및 암석분진의 노…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공무상요양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총 35년 2개월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하던 자로, 근무 중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퇴직 후 청력장애를 호소 하다가 2018년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8년 공무원…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폐질환 산재 휴업급여부지급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탄좌 근무자 로 2007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은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요양해왔습니다. 2017년 해당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승인상병이 확인된 날을 정정하기위해 2018년 근로복지공…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20년 지난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총 4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 업무 를 하였습니다.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점차 청력을 상실하였고, 2016년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기질성 뇌증후군 산재 장해등급 - "7급 → 3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문화재청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9년 ' 뇌내출혈 ' 진단을 받고 2010년 질병휴직하여 치료 중 '기질성 뇌증후군 NOS, 기질성 인격장애' 발생으로 2017년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다 퇴직 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