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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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추락 사고 이후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년 공사 현장 추락 재해 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7년 2월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14급 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진단받은 '기질성 정신장해'로 근로…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30년 지난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1985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고, 2016년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퇴직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무릎, 발목 산재 장해등급 - "8급 → 7급 상향"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우측 다리' 무릎 등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이후 인공관절 삽입으로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산재 이후 생긴 우울증으로 사망'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탄광의 채탄부로 근무한 자로 1986년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진폐증 진단 이후 의뢰인의 남편은 ' 수면장애, 우울증 '을 겪고 약물투여 및 상담치료를 해오던 중 극단적 선…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재해위로금 "3,300만 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1979년부터 1992년까지 탄광 에서 근무한 자로 1985년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1987년 산재 장해등급 제11급 판정 , 2019년 장해등급 제7급 판정 을 받은 바…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축전차 수리 업무 등으로 근무한 자로 2016년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로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중 석탄 분진 등 유해물질에…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배달 업무 폐렴 사망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배달 업무 종사자 로 설 연휴동안 특별근무자로 편성되어 일 하던 중 '폐렴 및 인플루엔자' 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손가락, 발가락 절단 산재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5년 경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년 경 진폐증 치료 중에 발생한 패혈증 쇼크에 투여된 승압제로 인해 사지에 괴사가 나타나 손가락(수지), 발가락(족지) 절단술을 시행받았습니다.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4년 1월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04년 5월부터는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4년 3월경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약 10년 간 진폐로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어깨(상완신경총) 산재 장해등급 - "14급 → 12급 상향"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한쪽 손의 파악력(쥐는 힘, 버티는 힘)이 현저히 감소하여 장해등급 제12급(…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04년 1월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04년 5월부터는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4년 3월경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약 10년 간 진폐로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과로사 뇌출혈, '기존 질병을 이유로'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업무 중 쓰러져 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과로사) 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지병인 뇌동맥류의 파열로 판단되며, 단기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위로금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2000년, 1993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고인에게 연구실패, 직장 내 직원과의 갈등,…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장해급여, 위로금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