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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정신질환 바이러스성 전격성 심근염 과로사, 면역력 저하 산재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종이제품 제조업체에서 제품 배송, 지게차 운전, 직원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 를 수행했던 자입니다. 2021년 망인은 상복부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 을 겪었으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4일 연속 1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결국 응급실로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택시기사 자살 산재, 업무 스트레스 우울증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2015년부터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했던 자입니다. 망인은 2020년 택시 운행 중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다음 날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뇌출혈 후유증 산재, 편마비 장해등급 7→9급 하향 재판정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퀵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사업주 로, 2016년 물건 배달을 마친 후 귀가 중 과도한 업무로 인한 두통, 어지럼증, 팔다리 마비 및 언어장애 증상 이 나타나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 뇌내출혈 '의 상병을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야유회버스 추락사고로 편마비, PTSD 산재 장해등급 "9급→7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8년 야유회 후 회사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버스가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 를 당했습니다. 동료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을 정도로 큰 사고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미만성…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택배원 과로 산재 뇌경색으로 사망, 유족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장례식 근조기, 꽃화분 등 최대 25kg에 이르는 택배를 배달 하는 업무를 수행 하던 자로, 2019년 난화분 2개를 배달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좌측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과거 2011년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조경관리원 뇌출혈, '과로 시간기준 미충족'으로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3년부터 대학교 조경관리 현장 반장 으로서 원예 및 조경 업무를 수행 하던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2019년, 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 신고를 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산재 진료계획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 지하주차장 공사 중 집수장 입구에 다리가 빠져 넘어지면서 무릎이 꺾이는 낙상 사고 를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턱 열상, 슬관절 염좌 등의 상병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PTSD') 를 진단 받…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산재 이후 생긴 우울증으로 사망'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탄광의 채탄부로 근무한 자로 1986년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진폐증 진단 이후 의뢰인의 남편은 ' 수면장애, 우울증 '을 겪고 약물투여 및 상담치료를 해오던 중 극단적 선…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배달 업무 폐렴 사망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배달 업무 종사자 로 설 연휴동안 특별근무자로 편성되어 일 하던 중 '폐렴 및 인플루엔자' 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과로사 뇌출혈, '기존 질병을 이유로'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업무 중 쓰러져 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과로사) 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지병인 뇌동맥류의 파열로 판단되며, 단기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고인에게 연구실패, 직장 내 직원과의 갈등,…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업무 중 쓰러져 직접사인 로 사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과로사)에 해당 한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발병 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7시간 40…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