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

• 업무상질병 낮게 산정된 평균임금 정정 소송으로 2배 이상 증액, 난청 장해급여 2,300만원 추가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2002년까지 약 23년간 대규모 제철소(이하 '주식회사 A') 에서 근무 한 자입니다. 중앙설비부에서 전기수리작업 을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청력 저하가 심해져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 
• 업무상질병 탄광 36년 허리(요추 척추관 협착증) 직업병 퇴행성이라고 불승인? 소송으로 뒤집고 승인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2년부터 약 36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및 선산부 등 업무를 수행 하며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등 부위의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 한 자입니다. 그 결과, 퇴직 후인 2019년 '우측 견관절 견쇄 관절증, 좌측…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 
• 업무상질병 진폐 악화로 장해등급 11급→7급 상향, 산재 재해위로금 "약 7천 5백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8년부터 1994년까지 약 16년간 광업소에서 굴진부 광원으로 근무 한 자로, 오랜기간 분진에 노출된 결과 근무 중이던 1992년 처음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F0(정상)'' 의 진폐증 을 진단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 
• 업무상질병 건설 철근공 35년 직업병 질병 산재 승인 - 팔꿈치 주관절내측상과염(골프엘보),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5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한 결과 어깨, 팔꿈치, 발목, 손목, 무릎 등 부위의 통증 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 
• 업무상질병 자동차 공장 31년 근무로 소음성 난청(비대칭 전농) 산재 장해등급 14급→10급 상향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86년부터 2017년까지 약 31년간 자동차 공장 에서 도어 서브, 엔진 조립, 지게차 업무를 수행하며 최고 92.5dB의 고강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청력 저하가 심해져 2022년 '양측 감각신…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 
• 업무상질병 진폐 합병증 사망 유족에 재해위로금 "약 3억 1천만 원" 지급 판결, 산재 행정소송 승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 한 자로, 해당 광업소가 폐광되기 3개월 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4년 처음으로 진폐증 1형 을 진단 받았습니다. 퇴직 후 증상이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 
• 업무상질병 도로정비원, 건설 일용직 어깨, 무릎 직업병 산재 인정, 요양급여 승인 행정소송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7년부터 여러 회사와 현장에서 자재 운반, 상하차 등 업무 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도로정비 작업 을 수행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한 결과 어깨, 무릎 등 부위의 통증 이 발생했고, 퇴직…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 
• 업무상질병 금속 프레스 작업 소음노출 1년만 인정? 난청 산재소송 승소 판결 - 장해급여 승인 지급 ▎ 사건개요 망인은 1979년부터 2008년까지 약 22년간 A광업소에서 크라샤 작업, B금속에서 프레스 작업 을 수행 한 자입니다.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1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0.8dB, 좌…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 
• 업무상질병 건설 형틀목공 24년 퇴직 후 진단받은 허리 디스크(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 직업병 산재 승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 하고, 이후 약 24년간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으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퇴직 후인 2021년 일명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제3-4요추 추…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 
• 업무상질병 폐광 탄광 근무 전 진폐증 진단 후 장해등급 7급 상향, 유족 재해위로금 "약 2억 5천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약 15년간 A탄광을 시작으로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 하며 오랜기간 분진작업 을 수행한 자입니다. B탄광 퇴직 후인 1982년 처음 진폐증 1형 을 진단받았으나, 당시는 진폐증 1형에 대한 장해등급이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 
• 업무상질병 급식실 조리원 17년 근무로 허리 척추협착증(4-5번) 직업병, 수술 후 산재 요양 승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간 급식실 조리원 으로, 이후 약 1년간 요양보호사 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 이 발생하여 2022년 '척추협착 요추 (4-…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 
• 업무상질병 재요양 중 사망 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높게 산정해 유족급여 보상 차액 추가 지급 - 산재 행정소송 승소 판… ▎ 사건개요 망인은 1982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 하였던 자입니다. 1988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11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이듬해인 1989년 퇴직 하였습니다. 이후 진폐 증상이 악화되어 1996년 재요양 을 받았…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 
• 업무상질병 굴진, 착암공 27년 소음노출 혼합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승인 - 행정소송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및 착암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무하며 98.6~108.6dB 에 달하는 강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 
•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 소송, 정상이라는 공단 주장 뒤집고 13급 진폐보험급여 지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탄광 에서 근무하면서 오랜기간 분진에 노출 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2년 진폐증을 진단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 
• 업무상질병 건설 형틀목공 15년 난청 산재 승인, 장해등급 9급 인정 장해급여 지급 ▎ 사건개요 망인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자재 운반 및 계단 형틀설치 작업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고, 그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1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 

• 목록